“출퇴근자 주차장예산 정치적 배정” 감사원 신랄 비판
'스포츠지원금 파문'의 복사판인 ‘파크-배럴링“
야당 “모리슨 정부 선거용 집행” 강력 비난
감사원(Auditor-General)의 조사 결과, 연방 정부의 6억6천만 달러 규모였던 출퇴근자용 주차장 펀드(Commuter Car Park Projects fund)가 목적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선정을 통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예산은 지난 2018년 도시정체 완화 펀드(Urban Congestion Fund)의 일환으로 조성됐는데 목적은 기차역 인근에 출퇴근자들을 위한 주차장 건설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47개의 주차장 프로젝트 중 단 한 개도 인프라스트럭쳐 부서가 선정한 펀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 프로젝트의 90%가 연립 여당이 당선된 지역구 또는 목표로 설정된 지역구(targeted seats)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47개 주차장 프로젝트 중 실제로 5개만이 추진됐다.
감사원의 이같은 보고서와 관련, 야당의 앤드류 자일스(Andrews Giles) 인프라스트럭쳐 담당 의원은 “앞서 문제가 된 스포츠 예산배정 파문(the sports rorts)과 여성 탈의실 예산배정 파문(female change-room rorts)에 이어 주차장 예산 배정도 정치적 목적으로 집행된 것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 자유-국민 연립 여당의 또 하나의 엉터리 사기 행정(rort)”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지역구의 선심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을 남용하는 행위인 ‘포크-배럴링(pork-barrelling)’에 빗대 언론에서는 주차장 예산의 정치적 배분이란 의미의 ‘파크-배럴링(park-barrelling)이라는 신조어로가 등장했다.
고직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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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