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키퍼, 81만2천명 일자리 구제”
프라이든버그 재무 “비상지원 없었으면 실업률 10-15% 폭등했을 것”
호주국립대학(ANU) 경제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121년) 중 지급된 스콧 모리슨 정부의 잡키퍼 급여보조금(JobKeeper wage subsidy scheme)이 81만2천명의 일자리를 구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ANU 경제학자들인 티모시 왓슨(Timothy Watson), 주하 테발라(Juha Tervala), 트리스트람 세인스버리(Tristram Sainsbury)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총비용은 890억 달러에 달하며 호주 정부 부채 증가의 최대 요인이 됐다. 결국 일자리 한 개 당 평균 $112,819 비용이 든 셈이다.
앞서 2021년 멜번대 경제학자 제프 볼랜드(Jeff Borland)와 러트거대학(Rutgers University) 경제학자 제니퍼 헌트(Jennifer Hunt)는 잡키퍼가 70만개의 일자리를 구제해 일자리 한 개 당 $107,900의 비용이 들었다고 발표했다. 두 연구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지만 큰 폭은 아니다.
ANU 경제학자들은 “이 제도가 조금 늦게 시행됐고 조기에 종료됐다면 노동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정상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기업들이 보조금을 영업 이익 증대에 활용했다는 비난과 관련해 “근로자 360만명이 급여보조금을 받았으며 보조금의 약 60%가 급여로 지출됐다”고 추산됐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당시 비상지원책이 없었으면 호주의 실업률이 10-15%로 폭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