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 주택 보증금 제도, 집값 상승의 원인일까? 전문가들 “아직 판단 이르다”

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연방정부가 시행한 5% 보증금 주택 구매 지원 제도가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석기관 코탈리티(Cotality)는 10월 한 달간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집값이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지만, 해당 제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1.1% 상승했으며, 정부 제도의 가격 상한선에 해당하는 주택은 1.3% 상승해 상한선을 초과한 주택보다 0.3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는 제도가 일정 부분 수요를 자극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금리 인하, 계절적 요인, 매물 부족 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탈리티는 “제도 적용 대상인 중저가 주택에서 상승폭이 더 컸지만, 이는 단순한 제도 효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호바트와 ACT를 제외한 모든 주요 도시에서 상한선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가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해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정부의 주택 지원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계되길 바랍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