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정부, 신축 주택 주차 규정 완화로 주거 공간 확대 추진

빅토리아 주 정부가 새로 짓는 주택의 주차 공간 의무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법은 197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모든 가구에 주차 공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이 현재의 교통·주거 환경과 맞지 않으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은 기존보다 적은 수의 주차 공간만 제공해도 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가 필수적이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라탄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멜번에서 6층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주차 공간을 추가하면 가구당 약 7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27년 7월부터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50개 지역에서 신규 주택 건설 시 인프라 비용으로 가구당 11,350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공원, 도로, 학교, 교통시설 확충 등 지역 사회 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51년까지 약 4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주거 공간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량 의존도가 높은 외곽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