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 ‘20~30%’ 또 오른다
규제당국 ‘디폴트 오퍼’ 초안 발표.. 5월 최종안 확정
호주에너지규제당국(Australian Energy Regulator: AER)은 다음 회계연도에 전기요금을 20~22% 인상한다는 디폴트 마켓 오퍼(Defalut Market Offer: DMO) 초안을 15일 발표했다.
DMO란 일종의 가격 상한선으로 에너지 소매업체가 가계나 사업체에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다.
클레어 세비지(Clare Savage) AER 의장은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정부가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여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기료가 40~50% 상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ER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종 DMO를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당국의 결정은 남호주, NSW, 퀸즐랜드주 남동부의 약 60만 명의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호주는 최대 22%, NSW는 최대 21~22%, 퀸즐랜드 남동부는 최대 20%의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
소기업 고객은 지역에 따라 14.7%에서 25.4%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빅토리아주 필수서비스위원회(Essential Services Commission: ESC)는 가정용 전기 가격은 30%, 소기업 전기 가격은 31% 인상하는 VMO(Victorian Default Offer) 초안을 발표했다.
ESC는 통상적인 가구의 전기요금 청구서는 연간 1,403달러에서 1,892달러, 소규모 기업의 청구서는 연간 5,620달러에서 7,358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ESC에 따르면, 약 40만 가구와 5만 5,000개의 소기업이 이 결정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세비지 의장은 “DMO가 상승하면, 시장의 다른 요금제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소매업체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DMO보다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보웬 에너지장관은 “노동당 정부의 가스 및 석탄 가격 상한제가 아니었다면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은 전기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오늘 DMO 초안은 2022년 말 AER의 예상보다 최대 29%p 낮다”며 “이는 정부가 치솟는 석탄 및 가스 가격에 대응하기 전에 예상했던 인상폭의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일반 가구는 268~530달러, 중소기업은 최대 1,243달러 추가 인상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수잔 리 자유당 부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말에 강행했던 성급한 법안은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다. AER의 가격 인상은 정부의 개입이 실패했다는 증거”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