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5개 법안 의회 통과

디지털 게임 세액 30% 공제, 기술투자 지원 등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겨울 휴회를 앞두고 연방 상원은 지난 23일(목) 19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19개 새 법안 중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중요한 조치들(이니셔티브, 자금 조정 및 규정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관련 5개 신규 법안은 다음과 같다.  

기술 및 교육 지원, 기술 투자 지원

중소기업은 이제 기술 및 교육 지원 정책과 기술 투자 지원 정책(Skills and Training Boost and Technology Investment Boost policies) 덕분에 적격 교육 및 기술 경비에 대해 최대 20%의 '보너스' 세액 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2022년 조세법 개정(2022 조치 제4호)법안(Treasury Laws Amendment (2022 Measures No. 4) Bill 2022)을 통해 22일 법으로 제정됐다.

디지털 게임 세액 공제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게임 세액공제(Digital Games Tax Offset)를 시행하는 법률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50만 달러 이상의 관련 개발 비용에 대해 비디오 게임 개발자들에게 30%의 세금 환급을 제공하는 오랜 기다림을 거듭한 정책이다.

산업계 리더들은 이 법안 통과를 국내 인재에게 큰 승리로 호평하며, 이로 인해 호주 게임 산업에 새로운 국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트업 연도 프로그램 

노동당의 스타트업 연도 프로그램(Startup Year program)은 2023년 교육법 개정(스타트업 연도 및 기타 조치) 법안(Education Legislation Amendment(Startup Year and Other Measures) Bill 2023)이 23일 통과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최근 대학 졸업생, 학부 마지막 해 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2,000건의 학비 상환 형태(HECS-style)의 대출을 제공한다. 해당 자금은 조기 경력 창업자들이 인큐베이터 및 가속기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향후 혁신을 시작하기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무급육아휴가 기간 확대

23일 통과된 노동자권리 보호법안(Protecting Worker Entitlements Bill) 덕분에 무급 육아 휴가(unpaid parental leave) 이용 기간이 30일에서 100일로 확대될 것이다. 이 휴가가 부모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는 방식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혜택이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니 버크 고용 및 직장 관계 장관은 “이 법안은 국립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연금 권리를 명시하여 직원들이 연금 도난(superannuation theft)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비자 근로자들(temporary visa workers)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상 보호의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는 근로자권리보호법안(Protecting Worker Entitlements Bill)에 따른 것이다. 버크 장관은 “이 법안이 직장 협약에서 널리 퍼져있는 허점을 메우는 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의적인 호주

크리에이티브 호주(Creative Australia), 뮤직 호주(Music Australia) 및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레이스(Creative Workplaces)를 시행하는 법안이 24일 법으로 제정됐다. 이는 연방 정부가 예술 산업을 지원하는 접근 방식을 뒷받침한다.

약 4년 동안 6,900만 달러가 음악 중심 이니셔티브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산업 전문가들을 돕기 위한 전문가 비즈니스 및 경영 훈련(specialist business and management training)을 포함한다.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레이스는 창의적인 기업에서 직장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며, 연방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