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미래주택기금법’ 심의 10월로 연기

‘녹색당-연립 야당’ 연대 꼼수로 법안 통과 제동
부족 심각한 ‘정부 임대주택’ 건설 또 늦어져
돈 파렐 통상장관 “악의 축” 강력 비난
‘의회 해산 조기 총선’ 경고하며 정부 발끈

총선 공약으로 노동당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100억 달러 규모의 미래주택기금법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이하 HAFF)이 상원에서 녹색당의 제동으로 10월 16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향후 5년 동안 3만 가구의 정부 임대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신축하려는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에 연립 야당과 녹색당의 제동이 걸리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셈이다.

녹색당은 이번 주 상원에서 자유-국민 연립과 연대해 이 법안의 통과를 10월 16일까지 4개월 연기시켰다. 가장 진보 성향인 녹색당과 보수 성향인 연립 야당이 연대해 법안 논의를 4개월 연기하는 동의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킨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집권 노동당 정부는 “상원에서 녹색당과 연립 야당의 법안 논의 지연을 부결로 해석하면 상하 양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 double-dissolution election)을 단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 100억 달러 기금에 대한 토론은 다음 5년 동안 매년 30,000개의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알맞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 수익을 사용할 것이었으며, 이번 주에 의회에서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녹색당은 4개월간 지연시키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녹색당은 노동당 정부가 대도시 주택임대비 한시적 동결이라는 비상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HAFF 법안 심의 지연은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주총리회의(National Cabinet)에서 임대비 인상 동결 문제를 협상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노동당의 돈 파렐 상원의원(Senator Don Farrell)은 녹색당과 연립의 법안 지연 연대를 ‘악의 축(an axis of evil)’이라고 통렬하게 비난했다. 통상 장관인 파렐 의원은 “만약 상원이 10월까지 법안을 연기한다면, 정부는 이를 법안 통과 실패로 간주할 것이다. 이는 양원 해산 조기 총선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연방 정부는 전국 정부 임대 주택을 증설하기위해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빅토리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수천 채의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임대 주택 촉진 기금(Social Housing Accelerator)을 발표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추동하고 더 많은 집을 짓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 자금은 향후 2주 동안 주/준주에 분배될 예정이었는데 HAFF법안이 4개월 연기되면서 시행될지 불투명해졌다. 

줄리 콜린스 주택 장관(Housing Minister Julie Collins)은 “법안이 6개월 전에 통과됐다면 2억5천만 달러가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다. 만약 이 법안이 10월까지 연기된다면 녹색당과 연립은 정부 임대주택건설을 6개월 또 늦추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무주택자 옹호단체들은 미래주택기금법안이 지체 없이 상원에서 통과되도록 촉구하고 있다.

커뮤니티주택산업협회(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의  웬디 헤이허스트(Wendy Hayhurst) 최고 경영자는 “연간 5억 달러의 자금 지원은 이제 하한선이며 더 이상 한도가 아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