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노조원 RBA 이사 임명? 논란 여지 없어"

노동당, 노조원 등 다양한 인사 "고려" 방침
야당 대표 "현 정부서 노조 영향력 지나쳐"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노동조합원이 호주중앙은행(RBA) 이사가 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에는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주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CFMEU(건설・산림・해사・광산・에너지노동조합)는 RBA 이사 임명에 관한 정강정책 수정 동의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노동당은 노동자 대표를 포함해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RBA 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이를 두고 피터 더튼(Peter Dutton) 야당 대표는 RBA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노조원이 중앙은행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월요일(21일) 2GB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튼 대표는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호주 노동 인구의 10% 미만만 노조의 회원"이라며, 현 정부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을 사러 가거나, 노인 요양 시설을 짓거나, 도로 건설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격은 CFMEU 때문에 부풀려진다"면서 "그들이 우리나라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에 관여하는 것은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머스 장관은 정부가 인사를 임명할 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머스 장관은 "언제나 그렇듯이 더튼 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싸움을 찾고 있다"며 "그는 항상 분열을 조장하려 하고, 화를 낼 구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발표된 RBA 검토 보고서가 전문 경제학자가 아닌 이사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설정에 집중하는 새 통화정책 이사회는 경제 지표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회의 횟수를 줄이고, 회의 후에는 의무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