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의회 조사 "인지세 폐지로 주택구매력 개선" 권고

주정부 세수 4분의 1이 '인지세'
주총리, 주거용 부동산 적용엔 '글쎄'

빅토리아주가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를 토지세로 대체하여 주택구매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의회 조사가 권고했다. 

이 조사의 최종 보고서는 인지세가 노령층, 청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택 소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빅토리아 주정부에 인지세를 없애고 이를 광범위한 토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인지세는 빅토리아 재무부에 가장 든든한 세금이다. 작년에 주정부 세수의 4분의 1이 넘는 82억 달러 이상을 인지세가 책임졌다.

하지만 주상원 경제・인프라위원회는 이 세금이 주택 재고와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람들이 집을 옮기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인지세는 공평한 세금이 아니며, 소수의 사람이 주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동성이 강하면서도 자원이 적은 청년이나, 은퇴하고 지급 능력이 감소하는 고령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보고서는 즉각적인 인지세 폐지 권고에 그치지 않고, 이 세금에 대한 국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인지세 개혁을 이미 진행 중이며, 내년 7월부터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그 대신에 10년간 연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정부 예산안에는 인지세가 부동산 구매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업 확대를 위한 부동산 투자를 방해하여 성장과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위원회는 빅토리아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더 높은 인지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주정부 예산처는 인지세율이 2008년 이후에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전에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를 대체하는 것에 어떤 혜택이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거의 모든 정당이 인지세가 공정한 세금이 아니라는 데 동의했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녹색당은 인지세를 토지세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당은 인지세를 폐지하되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빅토리아 자유-국민연립은 새 토지세를 부과하면 일부 주민에게는 두 번의 세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정부는 연말까지 인지세 개혁과 관련한 변경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