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5%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 노출

“임대주택 안전•위생 상태 심각”
집주인과 부동산 ‘나 몰라’.. 제도적 규제 미흡

호주에서 전국적으로 임대 주택에 사는 많은 세입자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있지만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주자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타즈마니아의 주택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호주 임대 시장에는 노후 주택이 대부분이다.

애들레이드대학(University of Adelaide) 연구팀이 2019년 전국 1만5천여 세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거 생활환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가 실내외 유해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110만 명에 해당한다.

타즈마니아의 남성 세입자 데이빗 빌렛이 북서부 스미트톤(Smithton)에서 3년간 세 들어 살아온 임대 주택은 최근 해당 지역 관할기관인 서큘러 헤드 카운슬(Circular Head Council)로부터 ‘거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집을 지탱하는 기초가 무너져 바닥이 여기저기 기울어져 있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빗물이 스며들어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심했다. 카운슬이 제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려면 약 3만 달러 규모의 보수공사가 필요했다.

호바트 주민 크레이그 브리버젠이 거주하는 주택엔 제대로 된 난방시설이 설치돼있지 않다. 그리고 1997년 주택임대법에 따르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브리버젠이 부동산에 건의하자 돌아오는 답변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빌렛과 브리버젠은 모두 현재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온 상태다. 주거분쟁조정위원회(RTC)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집주인들에겐 벌금조차 부과되지 않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규제법이 ‘이빨 빠진 호랑이’(toothless tiger)라고 지적했다.

한편, 타즈마니아에서 2020년 한 해동안 접수된 주거환경 관련 불만 사항은 105건이었는데 이 중 3건에 대해서만 벌금형 처분이 이뤄졌다.

홍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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