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410건 조작한 안경사 5년 자격박탈

항소심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 가능성 높아”

수백 건의 처방전을 조작해 안경을 제작하며 돈을 착복한 애들레이드의 안경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기간이 5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남호주 민사행정재판소(SACAT)에서 안경 처방전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소크 부훌라(Ashok Bhoola)에 대한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항소심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부훌라는 남호주 애들레이드 웨스트 레이크(West Lakes)에 소재한 스펙세이버(Specsavers) 안경사로 일하면서 410건의 처방전을 몰래 고쳐 안경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 결과 자격정지 1년 처벌을 받았으나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호주검안사위원회(Optometry Board of Australia) 측의 항소로 형량이 늘었다.  

11일 남호주 고법(Supreme Court)의 카트리나 보크너 재판관은 “환자의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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