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 유일한 인플레 해법 아냐”

경제분석가 앨런 콜러, RBA의 ‘이자율 집중’ 정책 비난
“한시적 가스가격 상한제 같은 ‘가격 규제’도 대안 역할 가능”

실업과 대출금 상환 압박이라는 고통을 안기는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단 하나의 해법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호주의 저명한 경제분석가인 앨런 콜러(Alan Kohler)는 최근 뉴데일리 칼럼에서 “인간의 고통(misery)이 가격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기괴한 생각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뒤처질 위험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ABC 뉴스 경제해설가인 콜러는 유레카 리포트(Eureka Report) 설립자이자 금융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2월7일(화) 올해 첫 월례 이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을 억누른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3%를 올렸다.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를 심화시킨다.

린 올든(Lyn Alden) 경제분석가는 최근 트위터에 쓴 글에서 “국가 정책 입안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주요 방법으로 금리인상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러는 인플레-이자율 역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뉴질랜드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William Phillips)의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이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필립스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명시적으로 관련시키지 않았지만, 이후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둘을 직접 결부시켰다.

프리드먼과 에드워드 펠프스는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또한 가속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에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실업률을 이용해 당시의 '거대 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을 종식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완전 고용 달성을 포기하고, 물가안정실업률(NAIRU)을 목표로 움직였다. 현재 호주는 4.5%에서 5% 정도의 실업률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은 필립스 곡선의 한계를 드러냈다. 2019년에 미국에서 4% 미만으로, 2021년에 호주에서 5% 미만으로 실업률이 떨어졌을 때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콜러에 따르면, 2022년에야 다시 상승한 인플레이션율이 정말로 낮은 실업률의 결과인지는 불명확하다. 그 원인은 팬데믹과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급 충격일 수도 있고, 정부의 구제 지출로 인한 초과 수요일 수도 있다.

볼커 전 미 연준 의장은 공급 기반의 인플레이션마저도 실업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대해 콜러는 한시적이고 강도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연방정부가 1년간 시행하는 가스 가격 상한제와 같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