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권위 "백신 여권, 차별 위험성 있다” 우려

모리슨 총리 "접종률 높아지면 필요성 사라질 것" 예상 

백신여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호주인권위 웹사이트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정부가 방역 규제를 풀지 않은 채로 백신 여권/통행증(vaccine passport)을 발급하면 취약층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위는 “호주 정부가 백신 여권을 입법화하려면 이 여권은 반드시 합리적, 필수적, 비례적이어야 하며 차별의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신 여권 모델이 자칫 이동 및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일상적 상품과 서비스의 접근을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 백신을 맞았지만 정부와 제3자에 건강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리는 사람,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 등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 이상의 호주인이 절대 백신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애인 또는 일부 노인처럼 스마트폰, 프린터 등의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계층, 일부 이민자 등 정부 기관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소외 집단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호주의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어떤 백신 통행증 모델도 불공평할 것"이라며 "우선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통행증은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중보건 성과를 개선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호주는 13일 '고위험', '극위험'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올 방문객은 최소 1회의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과 3일 이내에 받은 PCR 검사(항원•항체검사)와 건강상태확인서(음성확인서)를 증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서호주의 움직임을 환영했다. 그는 앞서 발표한 4단계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따라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국내 백신 증명서를 주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었다.

다만 "(서호주의) 결정은 현재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 백신접종률이 70%, 80%에 도달하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식들은 안녕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인은 연방 정부의 마이고브(myGov)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지갑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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