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노동당표 '주택 구매 지원제' 위협.."투자자 감세 축소하라"

맥스 챈들러-매더 녹색당 주택 담당 대변인(사진:ABC)

주택 구입 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하여 호주인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 정부의 주택 정책이 녹색당의 반대에 위태로워졌다. 

연방정부는 주택 구입 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하여 소유권을 주택 구매자와 공유하는 대신 주택 구매자가 이후에 해당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주택소유권공유제를 제안한다.

이 계획은 연 소득 9만 달러 미만의 개인과 연 소득 12만 달러 미만의 부부가 2%의 계약금을 마련하면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준다.

하지만 녹색당은 대상자가 1만 명으로 제한되고, 요건에 부동산 가격 상한이 붙어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이 정책이 매년 약 0.2%의 주택 구매자에게만 도움이 될 뿐 집값을 더 오르게 할 것이라고 녹색당은 주장한다. 

녹색당의 주택 담당 대변인인 맥스 챈들러-매더 하원의원은 임대료 상한제,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 중대한 주택 개혁 없이는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녹색당과과 크로스벤치(군소정당・무소속)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챈들러-매더 의원은 ""주택 위기는 작년보다 더 악화됐고 바로 지금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 정치적 압력의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와의 협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사했다. 

자유-국민연립(이하 연립)은 2022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주택소유권공유제 공약을 반대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 기준이 초과되어 정부의 지분을 너무 일찍 상환해야 할 경우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는 반대 논거 중 하나였다. 

연립은 현재 주택 시장, 특히 시드니와 같이 주택 가격이 제도의 기준 이상으로 치솟은 도시의 주택 시장과 정부 정책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회의론을 펼치고 있다.

수잔 레이 야당 부대표는 정책의 의도와 주택 가격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많은 호주인이 이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맞추지도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정부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금 할인, 즉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할인율을 인하하는 조건으로만 노동당 주택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진을 짰다.

하지만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철회하면, 연방정부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감세안을 수정하기로 한 결정에 이어 또 총선 공약을 어기게 된다.

줄리 콜린스 주택장관은 녹색당과 연립이 호주인들을 위한 더 많은 주택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