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즈번, 에어비엔비 등 단기 숙소 허가제 도입

브리즈번(사진:shutterstock)

브리즈번은 임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및 기타 단기 숙박 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약 4,430개의 숙소가 등록된 브리즈번의 급성장하는 단기 숙박 시장에 대한 태스크포스의 조사 후에 나왔다. 

태스크포스의 권고를 수용한 아드리안 슈리너 시장은 단기 숙박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단기 숙소는 벌금 또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집주인은 임대물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보내야 한다. 

시의회가 단기 숙박 시설로 운영할 수 없는 최소 420개의 숙소를 확인했다. 

슈리너 시장은 "수백 곳의 다른 숙소는 새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 숙박 시설 규제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 관할권 밖에 있지만, 주정부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변화를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 규정에 따라, 단기 숙박 시설 소유자는 연중무휴 24시간 상주하는 부동산 관리자를 두고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브리즈번 시장은 특히 2032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 도시에서 단기 숙박시설의 경제적 이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롭트랙(PropTrack)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두 번째로 주택 가격이 두 번째로 높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리너 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의회는 단기 숙박 시설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숙박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