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문제, 비상 피난처 증설없인 해결 불가능”

피해 여성 7,700여명 거처 없어 귀가 또는 
9천여명 집 나와 ‘홈리스’ 전락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가정 안까지 미치고 있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경제적 여건 악화 등 격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정 폭력 사례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못한채 한 공간에 장시간 머물러 있다보니 신고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어렵게 가정 폭력을 신고한 후에도 매년 수천명의 여성이 가해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거나 노숙자(homeless)로 전락하고 있다. 

사회보호단체들은 이번 주에 열린 ‘국가 여성안전서밋(National Summit on Women’s Safety)’에 대해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노동당도 “모리슨 정부가 생존이 달린 가정 폭력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모두의 집(Everybody’s Hom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트 콜빈 (Kate Colvin) 대변인은 “안전한 비상 주택 제공이 논의되지 않는한 가정폭력에서 여성들을 구할 수 없다. 위험에 처한 여성과 어린이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며 연방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올해초 잇단 의회 관련 성폭행 스캔들로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후 성적 불평등에 대해 성차별위원로부터 직장내 문화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주 5, 6일 이틀간 국가여성안전회의를 진행해 여성인권에 대해 논의했다.  
가정 및 성폭력, 재정적 확대, 성희롱 등에 대해 다양한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됐다. 

올해의 호주인(Australian of the Year)으로 선정된 성폭행피해방지운동가로 활동하는 그레이스 테임(Grace Tame)은 이번 서밋에 대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조직되지도 않을뿐더러 배타적이며 무슨 비밀모임같다”며 비판했다. 

많은 사회단체가 패널 선정과 주제에 대해 이번 회담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비난했다.

호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9일마다 1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과거 파트너로부터 살해됐고 호주 여성 4명 중 1명은 파트너로부터 최소 1번 이상 폭력을 경험했다. 

‘모두의 집’ 캠페인에 따르면 가정에서 여성이 심한 폭력을 당했어도 이들을 위한 비상주택(피난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매년 약 7,700명의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아가며 9,000여명은 집을 나와 노숙자의 삶을 살아간다. 

39,000여명이 매년 가정 폭력으로 주택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그중 거의 대부분인 37,867명이 거처를 제공받지 못했다. 

콜빈 대변인은 “16,800개의 새로운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건설이 필요하며 이는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성 및 아동을 보호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 절감으로 15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제니 맥앨리스터(Jenny McAllister) 가정폭력 담당 의원과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주택담당의원은 “정부가 이번 서밋에서 주택문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다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리슨 정부는 전문가와 피해자,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턱없이 부족한 저렴한 주택 자금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주택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해 4,000개의 새로운 사회주택을 짓기 위해 16억 달러를 투자하며 1억 달러를 위기관리 서비스에 사용해야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센터링크 시스템으로는 피해자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오히려 가해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허점이 많다. 가해자의 협박으로 센터링크에 신고해 지원금을 받고 가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양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