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저실적사보다 근로자 적립금 보호하라"

전 노조 실력자들, 저실적 기금사 퇴출 등 개혁 지지    

 

의무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자 중 한 사람인 빌 켈티 전 호주노총(ACTU) 사무총장은 유력한 차기 노동당 총리 후보인 빌 쇼튼 당수에게 "목소리가 큰 저실적 기금사들"의 기득권보다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 일부 산업별 퇴직연금기금사들에 맞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들과 호크-키팅 노동당 정부들 간의 합의서 작성자인 켈티 씨는 15일 쇼튼 당수가 이제 2조8000억불 규모의 강력한 산업별 퇴직연금 로비단체인 '인더스트리 슈퍼'(Industry Super)에 솔직하게 접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생산성위원회가 저실적 기금사들의 퇴출을 통해 사회 초년생들의 퇴직연금을 50만불 이상 더 늘릴 것을 권고한 가운데 "소수의 비위를 거슬리는 것은 괜찮다"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이성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의 돈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켈티 전 사무총장의 발언이 저실적 기금사 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기를 흔들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더스트리 슈퍼 의장인 그렉 컴벳 전 노동당 장관은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컴벳 의장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켈티)와 같다"며 "산업별 기금사건 소매 기금사(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운영)건 사람들을 만성적인 저실적 기금에 몰아넣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들을 뿌리뽑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컴벳 의장은 호주금융건전성감독원(APRA)이 저실적 기금사들을 단속하여 그들이 통합하거나 가입자를 이전시키도록 해야 하며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저실적 기금사들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품질 여과장치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컴벳 의장의 퇴직연금 개혁 지지는 다년간 노동당 뿌리인 노조를 보호해오고 있다는 보수당(자유-국민당 연합)의 비판에 직면해온 노동당 쇼튼 당수와 크리스 보웬 예비 재경장관이 퇴직연금 부문을 적극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켈티 씨는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매년 수익률이 2% 뒤져 있는 기금에 가입해 있다고 하면 10년간 20%에 달한다"며 "계속 실적이 부진하면 면허를 가져서는 안 되며 계속 존속할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지하는 인더스트리 슈퍼 기금사들은 실적이 전반적으로 소매 기금사들을 능가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기금사들은 계속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어 생산성위원회의 모델링 결과 최악의 경우 사회 초년생에게 최대 50만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3년간의 재검토 끝에 나온 생산성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인 최우수실적 톱10 기금사 선정안은 컴벳 의장과 켈티 씨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중앙은행 이사 출신인 켈티 씨는 퇴직연금 부문의 진짜 문제는 톱10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최저실적 톱10을 퇴출시킴으로써 해결된다며 최저실적 기금사들은 회비와 보험료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우수실적 톱10 선정에 대해 보수당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나 노동당은 반대하고 있다. 켈티 씨는 이것이 톱10에서 빠지는 기금사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투자 군중심리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