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세제개혁에 자유당 지역구 타격

투자부동산 감세혜택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및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조치를 축소하려는 노동당 계획이 실행되면 대체로 자유당 지역구인 호주 최부유층 선거구에 타격을 가하고 농촌 저소득층 지역이나 노동당 아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누리는 네거티브 기어링 평균 손실 공제액과 자본이득세 평균 할인액에 관한 국세청자료 분석 결과 노동당 정책이 올해 선거에서 노동당 지지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미치게 된다.

 

말콤 턴불 전총리의 지역구였던 시드니 동부 웬트워스와 켈리 오드와이어 노사관계장관 지역구인 멜번 히긴스의 납세자들이 노동당 계획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

 

노동당은 집권 시 투자부동산 자본이득세 할인율을 반감하고 네거티브 기어링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투자자로 제한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320억불의 세수증대를 원하고 있다. 기존의 임대주택 투자자들은 제한조치가 면제된다.

 

이러한 투자부동산 감세조치 축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톱10 선거구 중 자유당 의석이 아닌 곳은 웬트워스와 멜번 맥나마라 등 2곳뿐이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의 쿠용과 토니 애봇 전총리의 와링가 등 전통적인 자유당 아성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과세소득 자료를 이용해 노동당 정책이 저소득과 중간소득층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과세소득은 투자부동산 손실액을 포함한 각종 비용 공제혜택을 받은 후의 소득을 말한다. 퇴직연금계정 수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턴불총리 축출 후 작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케린 펠프스 의원에게 넘어간 웬트워스는 전국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납부한 사람들 중에서 자본이득세 평균 할인액이 가장 많았다.

 

웬트워스 서버브인 보클루스에서는 2015-16년에 1506명의 납세자가 총 6억8900만불의 자본이득(1인당 평균 45만8000불)을 신고했다. 보클루스 납세자 중 5분의 1이 자본이득세를 신고했다.

 

또 700명 이상의 납세자가 임대부동산 손실을 신고, 1인당 평균 2만불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129명이 임대부동산에 대해 평균 2만5500불의 손실을 냈다.

 

벨레뷰힐과 포인트 파이퍼 등 인근 서버브들은 자본이득으로 평균 37만불 이상을 신고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민당 의석인 빅토리아주 말리 선거구는 노동당정책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중심지인 밀두라에서는 납세자의 5%인 604명이 총 2090만불의 자본이득을 신고했다. 임대부동산 손실은 거의 900명이 1인당 평균 5940불을 신고했다.

 

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이번 수치에 대해 자본이득세 할인액의 70%가 전국 최고소득층 10%에 돌아간다는 종전의 자료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할인혜택은 압도적으로 최부유층에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당 세제개혁은 호주의 조세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개혁이 기존의 모든 투자를 제외시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몬 버밍햄 통상장관은 올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노동당 세제계획을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의 세제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톱10 선거구는 웬트워스(무소속), 히긴스(자유), 노스시드니(자유), 와링가(자유), 브리스번(자유), 쿠용(자유), 브래드필드(자유), 탱니(자유), 콜드스타인(자유), 맥나마라(노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