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잡키퍼 액수 공개’ 투명성 개정안 의회서 결국 부결

노동당, '발목잡기' 의식해 '개정안' 상원 재표결 반대  

상당한 이익을 낸 하비노만은 잡키퍼를 반난하지 않은 대기업 중 하나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을 받은 기업을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개정안'이 의회에서 정부 주도의 반대로 부결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 임금 보조금을 받으며 수익을 올렸던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칠 수 있게 됐다.
 
지난주 무소속의 렉스 패트릭(Rex Patrick) 상원의원은 록다운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담은 연방정부의 새 법안에 일자리유지보조금 공시 요건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패트릭 상원의원은 "이 투명성 개정안은 국세청장(Tax Commissioner)으로 하여금 일자리유지보조금을 받고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모든 기업과 그들이 받은 금액을 공표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요구사항은 새로운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정부의 도움을 받을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었다.
 
노동당의 찬성표를 얻었던 이 개정안은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자유-국민 연립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상원으로 돌아왔다.

이후 노동당은 투명성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부의 새 재정 지원 법안을 막아서는 모양새가 될까 봐 우려했다.
9일 상원에서 노동당은 정부 편에서 투표하기로 결정했고 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노동당의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재무담당 의원은 “투명성 개정안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체들과 가족들보다 앞세우지 않겠다”고 상원에서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노동당이 일자리유지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패트릭 상원의원은 개장안 찬성 입장을 고수하지 않은 노동당을 맹비난했다.
 
노동당의 앤드류 리(Andrew Leigh)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일자리유지보조금을 받은 개별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 일자리유지보조금 일부를 정부에 반환했는데 이 반환금의 90%가 상장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유의 비상장 기업들은 회계장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당국의 조사를 회피하기 쉽다는 지적을 받는다.

패트릭 상원의원은 "투명성이 없는 호주에서는 일자리유지보조금의 0.25%만 정부로 되돌아왔다"며 이 임금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명단이 발표되면 기업의 행동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