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키퍼 과지급' 국민에겐 '부채 독촉' 기업엔 '침묵'

의회서 ‘기업 액수 공개법안’ 부결시켜

센터링크

센터링크가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수급자 1만 1,000여 명에게 과다지급된 보조금을 정부에 되갚으라고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방정부가 일자리유지보조금을 수령하고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기업들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요구에 저항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는 10일 상원에서, "소득지원금과 일자리유지보조금 수입을 검토를 마친 후 납세자 1만 1,771명에게 총 3,280만 달러를 변제하라는 채무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레이첼 시버트(Rachel Siewert) 녹색당 상원의원의 질의에 센터링크는  “2021년 4월 30일 이 검토가 완료됐으며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채를 통지했을 뿐 회수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시버트 상원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소득지원을 받은 국민들 개인과 일자리유지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적용된 '이중 잣대'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는 관대하면서 개인이 받은 보조금은 추심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
 
아담 밴트(Adam Bandt) 녹색당 대표는 "정부가 억만장자들과 대기업이  정부의 지갑에서 가져갈 필요가 확실하게 없었던 돈을 환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되려 정부는 팬데믹에서 생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난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올해 초 상원에서 구직수당(JobSeeker), 기타 지원금 등을 받는 복지수급자들은 일자리유지보조금을 ‘일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호주실업자연대(Australian Unemployed Worker's Union)의 제레미 폭슨(Jeremy Poxon) 대변인은 "시스템이 너무 혼란스럽다"며 "이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개인들이 빚을 지게 됐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일자리유지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를 거부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혹은 예상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예상만큼 손실을 보지 않았다. 일부 기업들은 매출 증가로 상당한 이익을 냈다. 가구가전 유통판매체인점 하비노만과 가구 판매점 닉 스칼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모든 기업과 그들이 받은 임금 보조금 액수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투명성 법안도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가디언지 호주판(Guardian Australia)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람들에게 보고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잣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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