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정부, '80년만의 패배'후 이민수용소 재개

노동당 발의 '난민환자 긴급후송 법안' 의회 통과
야당 '인도적 치료 제공'..여당 '국경보호' 선거쟁점화

스콧 모리슨 총리가 12일 하원에서 야당이 발의한 난민환자 긴급후송 법안 표결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맛봄으로써 소수정부의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대야당 공세를 벼르고 있어 5월 연방총선 전선이 국경보호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난민환자 긴급후송 법안은 작년 의회 마지막날 상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의 공동 발의로 통과됐으나 하원이 이미 휴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불발에 그쳤다가 올해 의회가 재개된 직후 하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이날 녹색당과 크로스벤치(무소속.군소정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 해당법안을 75-74로 통과시켜 연방의회에서 1941년 이후 거의 80년만에 처음으로 주요 법안 표결에서 여당에 패배를 안겨주었다.

 

이 법안 표결에서 노동당은 69표에 녹색당 아담 밴트 의원과 무소속 의원 5명(줄리 뱅크스, 캐시 맥고완, 케린 펠프스, 레베카 샤키, 앤드류 윌키)의 지지를 얻은 반면 여당은 73표에 무소속인 봅 캐터 의원이 가세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표결 결과가 정부 불신임에 대한 표결로 "곡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는 계획대로 4월2일 예산 발표 후 5월에 실시된다고 못박고 "표는 오고 가며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호언했다.

 

그는 노동당이 이번 수정법안이 인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밀입국업자들이 난민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바다에서 수장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쇼튼 당수는 정부 주장을 일축하고 노동당이 국가안보를 지켜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는 이 법안이 헌정위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병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강력한 국경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과 우리 수정안은 호주의 국격에 관한 것으로 우리 보호 아래 있는 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파푸아뉴기니의 매너스 섬과 나우루에 수용중인 난민(현재 약 1000명) 중 환자의 호주내 치료를 위한 긴급 후송에 대해 의사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을 주는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다.

 

긴급후송을 위해서는 의사 2명이 독자적으로 환자를 평가, 후송을 권고해야 하며 내무장관에게 이를 직접 요청할 때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사 6명을 포함한 독립적인 10인 위원회로 회부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후송을 권고할 경우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노동당은 이 법안을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10인 위원회와 관련된 비용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논란을 피해가는 전략을 채택,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특히 상원에서 별도의 이민법안(암호화된 메시지 관련)에 수정법안으로 추가된 이 법안은 정부에 비용부담을 끼칠 수 없도록 돼 있는 헌법조항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법무차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 위헌이라는 법률조언을 받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법안을 부결시킬 비장의 카드로 숨겨놓고 같은 자유당 소속의 토니 스미스 하원의장에게도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한 의사진행으로 존경받는 의장은 표결 수시간 전 이를 공개, 야당의 법안 수정을 가능케 했다.

 

하원에서 재수정된 법안은 다시 13일 상원에 회부돼 36-34로 통과됐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새로운 보트피플 선박들이 밀려올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섬의 폐쇄된 이민수용소 문을 다시 여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 선거 쟁점 부각 의도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