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승인지연 장기화 '내무부 탓'

감사원 "시민권 적체 4년간 771% 폭증"

호주시민이 되고자 열망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슈퍼 부서인 내무부의 탓이라는 정부의 공식 감사 결과가 나왔다.

 

호주국가감사원(ANAO)은 11일 피터 더튼 장관의 내무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시민권 신청의 80%를 80일 이내로 처리한다는 자체 목표에 미달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시민권신청에 대한 승인대기 적체건수가 지난 4년 사이에 무려 771%나 불어나 2018년 6월말 현재 24만476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 보고서는 "시민권신청이 내무부에 의해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처리시간이 증가했고 신청서 제출부터 승인 여부 결정까지 장기 지연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각 신청에 대해 "상당한 비활동 기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4월 턴불정부는 영주권자의 시민권신청을 위한 대기기간 연장 및 영어시험 강화 등 시민권신청 자격기준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권신청을 동결했으나 이러한 법개정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감사보고서는 시민권 승인 지연 및 승인건수 감소의 주요 요인이 2017년 6월부터 일어나고 있는 "진실성 심사검증 절차 강화"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내무부가 신청처리시간과 거부결정에 관한 월별 보고 등 더 많은 정보를 발표할 것을 권고했으나 내무부는 "각 시민권신청이 그 장점과 개인적 상황에 따라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런 정보가 고객을 오도할 수 있다"며 권고를 배격했다.

 

노동당 줄리안 힐 하원의원은 더튼 장관이 "블랙홀"을 관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는 그의 지역구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4대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인간적 측면에서 지연사태의 영향은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사무실 앞에서는 매주 성인들이 울고 있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그들은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찾아온다"며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공식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