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유학생 ‘근로시간 제한’ 완화 촉구

호주노총도 ‘일시적 노동권 확대’ 긍정 반응

오미크론 사태에 따른 인력 부족과 공급망 붕괴로 식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근로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호주 동부, 특히 NSW주에서 식품 생산・가공・유통 등 공급망 내의 중요 인력이 코로나 감염 몇 밀접 접촉을 이유로 격리되면서 식품 공급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13일 예정된 연방-주/준주 총리 화상회의(national cabinet)에서 주요 산업 종사자에 대한 격리 요건을 완화하는 제안서가 검토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게 묶인 2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약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정부가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당한 인내(a fair bit of patience)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12일 말했다.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AIG)은 소매업, 식품제조가공업, 농업, 관광업, 요식업 등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일할 권리가 없거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호주산업그룹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호주에 있는 모든 비자 소지자들이 일손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노동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앤 러스턴 고용노동장관 대행(Acting Employment and Workforce Minister Anne Ruston)은 12일 정부가 미취업자로 노동력 공백을 메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노총(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위원장은 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추가 근로시간 허용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는 “필수 분야 근로자에 대한 격리 요건 변화를 용인하지는 않겠다”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NSW와 빅토리아주는 밀접 접촉자라 하더라도 무증상이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필수 산업 종사자에 한해 격리 의무를 면제했다.

산업계는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연방정부는 무증상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 변경안을 제안했다.

멜번대 전염병학자 토니 브레이클리 교수(Professor Tony Blakely)는 공급망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격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