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예산안 분야별 요약] ‘생계비 경감’ 앞세우며 총선 대비
국방, 인프라스트럭쳐 대폭 증액
탄소배출 감축, 노인요양산업 혜택 없어
주요 세수 현황
스콧 모리슨 정부가 총선 전 물가 앙등으로 충격을 받은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 세금 공제와 1회성 보조금으로 164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6개월 연료세 인하와 중저소득층 세금공제가 생계비 부담 완화의 핵심이다.
반면 만성적인 저임금과 격무로 시달려온 노인요양원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 호주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는 언급이 없었다. 야당은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경제가 강력 반등(활성화)하고 이자율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총선용 퍼주기 예산 편성’을 했다”고 비난했다.
▲ 거시 경제
경제 성장률 3.5%, 2023-24년 2.5%. 실업률 4%(1974년 이후 최저), 7-9월 분기 3.75% 예상(50년래 최저 수준)
예산 적자: 780억 달러(GDP 중 3.4%)
인플레이션 2021-22년 4.25%, 향후 3%. 2.75% 예상
급여물가지수(Wage Price Index) 2021-22년 2.75%, 2022-23년 3.25%.
순부채는 향후 2년 1만5,940억 달러로 1년 전 예측 1만9,010억 달러보다 3,070억 달러가 줄었다. 2025-26년 GDP의 33.1%로 정점 도달 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
홍수 피해지역 지원 60억 달러
주요 지출 현황
▲ 생활비 경감
* 약 6백만명의 복지수당 수혜자들과 일부 퇴직자들(self-funded retirees)에게 1회성 $250의 생활보조금 지불(예산 15억 달러)
* 유류세 6개월 리더당 22센트로 절반 인하(예산 약 27억 달러)
* 5%의 계약금으로 주택매입을 보증하는 제도(Home Guarantee Scheme)를 연간 5만 가구로 확대
▲ 가족
* 일명 래밍톤(lamington)으로 불리는 중저소득층 세금공제(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LAMITO) 확대. 개인 최대 $1500, 커플 $3000 공제 혜택.
*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 문제 대처 13억 달러 지원
* 유급 양육휴가(paid parental leave) 확대
▲ 국방
* 호주 GDP의 2% 이상 국방 예산 증액. 향후 10년 국방예산이 5750억 달러 추산. * 군병력 1만8500명 증원(380억 달러): 2040년까지 8만명으로 증원 * 99억 달러 향후 10년 사이버 전쟁 대응 및 정보수집 능력 배양 * 탱크 업그레이드 35억 달러, 자주포(self-propelled howitzers) 구입 10억 달러
▲ 인프라스트럭쳐
* 멜번 북부 및 서부 철도 터미널 31억 달러. 도로 트럭 운행 감축 * 시드니-뉴캐슬 준고속철 10억 달러
* 브리즈번-골드코스트-선샤인코스트 준고속철 27억 달러
▲ 보건 및 정신 건강
* 헤드스페이스(Headspace)와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의약품보조(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조정 약 240만명 혜택. 유방암 약품 트로델비(Trodelvy) PBS 포함
* 겨울철 코로나 대응 60억 달러 증액. 10억 달러 백신 공급 포함
▲ 지방
* 지방 투자패키지 헌터(Hunter), 필바라(Pilbara), 노던준주, 퀸즐랜드 북부와 중부의 인프라스트럭쳐 포함. 퀸즐랜드 헬즈 게이트댐(Hell’s Gate dam) 신축 등 발전소, 수자원 프로젝트 74억 달러 지원
* 휴대전화 송수신망 확대 13억 달러
* 농업: 5년간 1억3560만 달러를 생물안보(biosecurity) 위협 대비
▲ 교육, 기술, 소규모 사업체
* 신규 훈련생/견습생(apprenticeships) 2년동안 5천 달러 지원. 신규 훈련생을 고용하는 고용주 최대 1만5천 달러의 급여 보조금(wage subsidies) 지원. (28억 달러)
* 직원 훈련 및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IT 시스템 투자하는 소규모 기업 세제 혜택
* 대학 연구 상업화 지원, 대학 정원 3만명 증원 22억 달러
* 관광업: 여행사와 투어 서비스 제공자 마케팅 등 약 1억5천만 달러 지원
[출처 : 한호일보-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