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정보국 "왜곡보도-비밀누출이 심각한 해악 끼쳐"

국내 최고 정보기관인 호주보안정보국(ASIO) 던컨 루이스 국장은 난민환자 의료후송법이 국경보안을 약화시키는 증거로 모리슨 정부가 인용한 일부 언론보도를 배격하면서 특정 언론이 의료후송법에 대한 ASIO 권고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루퍼트 머독의 뉴스사 계열 오스트레일리안지는 지난 7일자 신문에서 "펠프스 법안, 보안상의 위험:ASIO"라는 제목의 1면 기사로 정보기관들의 권고를 토대로 한 내무부 비밀 브리핑이 밀입국 알선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도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이날 아침 방송에 출연, "이 법안이 재난이 될 것이며 (밀입국) 선박들을 다시 재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루이스 국장은 18일 상원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ASIO가 제시한 권고는 신문 1면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ASIO법 적용에 국한된 것"이라며 "ASIO의 권고라고 잘못 보도하거나 우리의 비밀권고가 누출될 때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을 약화시키며 이러한 통제의 붕괴는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ASIO법에 따른 보안점검 수행에 요구되는 시간 프레임(장관이 의료후송을 거부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법률권고를 제공한 것이라며 당초 법안에 주어졌던 24시간이 너무 짧다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장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국내후송을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72시간으로 수정했다.

 

한편 마이클 페줄로 내무차관은 비밀정보 누출문제를 연방경찰에 회부했다. 루이스 국장은 ASIO의 어느 직원도 비밀누출에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더튼 장관도 내무부에서 누출한 사람이 없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