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도매가 상한제’ .. 연방-주정부 갈등
매트 킨 NSW 재무 “에너지 이슈, 국가적 해결책 필요” 주장
매트 킨 NSW 재무장관
석탄 도매가격 상한제를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라는 연방정부의 요구에 주정부들이 저항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가스 도매가격을 에너지 측정단위인 기가 줄(gigajoule) 당 약 $12로 제한하고 생산자에게 국내 소비를 위한 가스 비축분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의 한 요소인 전력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노동당 정부는 집권 후 내놓은 첫 연방 예산안에서 향후 2년 동안 전력 가격은 56%, 휘발유 가격은 4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메들린 킹(Madeleine King) 자원장관은 ABC 인터뷰에서 "가스와 석탄 가격이 우리 경제가 견디기에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석탄 가격에 대한 해결책은 주정부에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연방-주/준주 총리 회의(national cabinet)을 며칠 앞둔 가운데, 주정부는 석탄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매트 킨(Matt Kean) NSW 재무장관은 4일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각 주에 석탄에 대한 자체적인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법을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킨 장관은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이 일을 하기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일은 국가적인 문제이며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NSW 주정부가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가격을 제한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법률 조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킨 장관에 따르면, NSW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가스뿐만 아니라 석탄에 대한 가격 상한도 설정할 수 있으며 석탄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석탄 생산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석탄 생산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면서 이같은 입장 때문애 가격상한제 도입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고있다는 것이 킨 장관의 설명이다.
일시적 가격 상한제를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킨 장관은 “연방정부가 그 길을 가고 싶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석탄이 톤당 약 $100에서 $600로 급등했다. 가스와 석탄의 가격 상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NSW와 퀸즐랜드주에서는 역청탄이 도매 전력 가격을 50% 이상 결정”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 상한만으로는 에너지 요금 급등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 전날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 연방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