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조치 에너지 법안' 의회 통과
반대한 더튼 야당대표 “경감 조치 지지, 시장개입 불가”
연방 정부의 비상조치 에너지 법안이 야당과 일부 크로스벤치 의원들(무소속•군소정당)의 법 개정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15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치로 일반 가정은 내년 전력 요금에서 약 $2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가스 가격을 기가줄당 $12로 제한하고, 가스 시장에 의무적인 행동 강령을 도입한다.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전력 요금 지원책도 실시한다.
의회는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5일 임시로 소집됐고 의원들이 받은 법안 토론 시간제한은 더 짧았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녹색당과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 재키 램비 네트워크의 타미 티렐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케이티 갤러거 예산장관은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서 "이 법안들은 가계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지지하고, 제조업을 지지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됐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아담 밴트 대표는 가스와 석탄 회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향후 2년 동안 전력 요금을 동결하는 수정안을 모색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무소속 앤드류 윌키 하원의원은 “에너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파렴치하게 폭리를 취했고 호주 소비자의 희생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횡재세를 요구했다.
정부가 어떻게 제시한 가격을 상한을 정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무소속 모니크 라이언 하원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도 부결됐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정부의 결정을 세부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최선의 방법을 소비자 감시기구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다음 회계연도 소매 가스 가격은 20%, 전력 가격은 36%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 경제에서 가스 산업이 수행한 역할을 존중하지만 호주인을 전력 요금 인상으로부터 보호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원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전력 요금 경감 조치는 지지하지만 시장 개입은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티렐 상원의원은 경감책에 대한 논의가 급하게 이뤄졌고 법안에 결함도 있지만 전력 비용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호주에너지규제당국(Australian Energy Regulator)의 클레어 새비지 의장은 내년 회계연도 에너지 계약이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력 요금이 예상치보다 $230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정부 모델과 비슷한 정도로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