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머스 재무 “에너지 가격 상한제, 예상보다 억제 효과 커”

짐 차머스 재무장관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비한 연방정부의 개입이 이미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SX(호주 증시)의 선물 데이터를 분석한 재무부는 전기요금 급등이 예상됐던 2023년의 첫 달에 정부 예상보다 가격 인상이 훨씬 억제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기준으로 NSW의 에너지 선물 가격은 가격 상한제가 발표되기 전인 작년 11월 30일보다 41% 하락했다. 퀸즐랜드주는 46%, 빅토리아주는 34%, 남호주는 48% 급락했다.

차머스 장관은 시드니모닝헤럴드지 인터뷰에서 “정부의 개입이 전력 가격의 일부를 떨어뜨릴 것임을 분명히 예상했다”라고 밝히고 “에너지 회사들이 예상 에너지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정부 감독 기구가 이 회사들을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ACCC(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가 이 사안에 조사를 시작했으며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선물 가격의 초기 하락은 주로 임시 가격 상한제의 효과라고 평가한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스 도매가격을 기가줄당 12달러, 열탄 도매가격을 1톤당 125달러로 12개월 동안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앨리슨 리브(Alison Reeve) 연구원은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하락폭이 상당히 가파르다. 가격 상한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퀸즐랜드주와 NSW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호주에너지규제당국(Australian Energy Regulator, AER)은 5월까지 에너지 소매업체가 가계나 사업체에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인 ‘디폴트 오퍼’(default offer)를 발표할 예정이다. 

AER은 선물 시장, 발전 비용, 시장 신뢰도 등을 고려해 이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호주중앙은행(RBA)은 지난10일 인플레이션이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차머스 장관은 RBA의 전망이 2023년, 2024년 에너지 가격 인상 전망의 하향 조정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많은 경제분석가는 RBA가 지난 7일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0.25%)이 호주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였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차머스 장관은 “정부와 RBA는 모두 높은 금리와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올해 호주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