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제동걸 듯

차머스 재무 “전임 정부 조치 역효과” 비난
연립 야당 “팬데믹 위기 국민 보호” 반박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퇴직연금 제도에 변화를 예고했다. 연금 조기 인출에 좀 더 엄격한 요건이 붙을 수도 있다. 

전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일찍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논쟁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적 타격을 받은 국민을 위한 현금성 지원 수단이 많이 있는데도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SBS에 따르면, 차머스 장관은 20일(월) 한 연설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전임 연립 정부의 유산이 모순적이고 때로는 역효과를 낳으며 대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는 다른 접근을 취할 것이다. 퇴직연금 논쟁을 완전히 종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립 야당은 “연금 조기 인출은 주택 보유에 필수적인 방법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다”고 당시 조치를 옹호했다. 

하지만 차머스 장관은 “지난 10년간 연립 정부가 취한 재앙적인 접근 방식이 호주인의 은퇴 생활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퇴직연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정의를 만들어서 연금이 사용되는 방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튜어트 로버트 야당 금융서비스 담당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초 주택 구매자를 희생시켜 연금 산업의 주머니를 채우는 시도”라고 공격했다. 

현재 치료비, 주택 대출 상환 등의 여러 이유로 퇴직연금을 일찍 인출할 수 있다. 최소 인출액은 1,000달러, 최대 인출액은 1만 달러다.

전임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살 때 연금 저축액의 최대 40% 또는 5만 달러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5월 총선 직전에 발표된 이 정책에 대해 앤소니 알바니지 당시 야당대표는 즉각적으로 비난했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연금 조기 인출은 이전부터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지난 3년간은 1990년대 초 이 제도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계좌 인출이 있었다.

호주인은 퇴직연금으로 3조 달러 이상을 저축했다. 노동당은 총선 전에 이 연금이 무엇에 사용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