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구직수당 인상’ 당내 압박 고조

정계・재계・학계 인사 300명 공개서한
연방정부는 급여액 인상 사실상 거부

노동당 내에서 구직수당(jobseeker)을 인상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당 평의원들(backbenchers)은 총리에게 다가오는 연방 예산안에서 구직수당, 청년수당 등 복지 급여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이름을 보탰다.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가 공개한 이 서한에는 300명이 넘는 정계, 재계.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노동당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당 의원, 녹색당 의원, 무소속・군소정당 상・하원의원들도 가담했다. 

이 서한은 구직수당 “구조적 불공평함”이 이미 오래전에 입증됐다고 밝혔다.

급여액이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집세를 내거나, 식료품 또는 의약품을 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서한은 “그 결과, 사람들은 만성적인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노숙과 불안정한 주거지로 내몰리고, 학대하는 파트너에게 갇히고, 재교육을 받아 노동력에 재진입하는 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일자리에서 쫓겨난다”고 한탄했다.

적어도 11명의 노동당 의원은 구직수당 인상 또는 다른 형태의 구제책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의 경제적 포용자문위원회(economic inclusion advisory committee)는 구직수당 지급액을 노인연금의 9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구직수당 수급자들이 일주일에 9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4년간 약 24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주에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예산 압박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실질적 인상을 배제했다.

가디언지 호주판과의 인터뷰에서 노동당 의원들은 정부가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시 번스(Josh Burns) 하원의원은 “구직수당 인상에 관하여 내각 동료들과 여러 차례 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번스 의원은 “내 견해는 수당이 너무 적어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 동료들 대부분도 그렇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제롬 락살(Jerome Laxale) 하원의원도 “예산안이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예산안에 경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실업자연대(Australian Unemployed Workers’ Union)와 그 지지자들은 금요일(28일)에 총리의 시드니 집무실 밖에서 구직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