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 가구・1백만 기업 전기요금 감면”
연급 수급자, 소기업 등 최대 500불
짐 차머스 재무장관, 출처 ABC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550만 가구와 100만 기업이 최대 500달러의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발표를 하루 앞둔 연방 예산안에 담길 15억 달러 정책 패키지에 따라, 연금 수급자, 정부 급여 대상자, 소기업 등은 전기료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주/준주 정부와 8개의 다른 에너지 협정을 협상해야 했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그의 평가는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 하원의원은 “모든 사람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든 취약한 호주인을 돕고 싶다면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차머스 장관은 “우리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안을 설계하고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차머스 장관은 석유자원임대세(PRRT)를 인상하여 24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공제 상한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제로 상쇄할 수 있는 PRRT 과세 대상 소득의 비율이 90%로 제한된다. 현재까지 기업들은 수입 대비 사업비를 완전히 공제할 수 있었다.
차머스 장관은 ABC 인터뷰에서 “이것은 LNG 프로젝트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이 더 빨리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우리 생활비와 예산안의 다른 우선순위에 자금을 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1980년대 처음 도입된 PRRT는 연평균 약 2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고 있다.
호주원유생산・탐사협회(Australian Petroleum Production and Exploration Association)는 PRRT의 변화를 긍정하는 분위기다.
이 협회의 사만다 맥컬럭(Samantha McCulloch) 최고경영자(CEO)는 “PRRT 세입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며, 향후 예상치보다 110억 달러 이상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투자의 확실성을 위해 “초당파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야당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차머스 장관은 의회 전체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테일러 의원은 정기적으로 에너지회사들과 대화했지만 개혁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이 그에게 로비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세부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