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퀘스타콘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예산안 내용

2031년 총인구 팬데믹 이전보다 75만명 감소 예상
고령화 시대 불구 노인 지원금 연간 7억불 삭감
국회의원•퀘스타콘 등 수천만불 지원금 확보

지난 9일 발표된 연방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흑자 예산’, ‘구직수당 인상’, ‘의료비 절감’ 등의 주요 내용이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예산안에는 정부가 공공연하게 드러내길 꺼려하는 사안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노인 지원금 감소, 캔버라 과학박물관 퀘스타콘(Questacon) 자금 지원, 성소수자 축제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 지원금 등이 그것들이다.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인구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외국민들이 빠르게 귀국하고 있지만 총인구는 2031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75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원인으로는 낮은 출산율이 지목됐다.

또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심화해 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지원 비용은 감소 궤도에 올랐다. 향후 12개월간 거의 7억 달러, 그 이후 4년 동안 약 16억 달러가 줄어들 전망이다. 예산안에는 “고령층이 은퇴를 미루고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퇴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추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잠재적 이민 희망자를 상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는 실질적인 비자 신청 업무는 진행하지 않거나 비자 신청서와 취업 관련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이민법무사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자격증 강화에는 향후 4년간 1억6,48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의 최전선 유권자 직원(frontline electorate staff) 추가 지원에 의원 1인당 약 17만5,000달러, 연간 총 4,000만 달러가 할당됐으며, 초등학생들의 주요 수학여행지인 캔버라의 퀘스타콘 업그레이드 자금 지원으로 4년간 6천만 달러, 그 이후 매년 1,52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 3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도 참석했던 시드니 성소수자 축제 월드프라이드 퍼레이드는 90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국내 주요 언론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가짜 뉴스 방지에 4년간 800만 달러가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