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국 ‘디리스킹(위험억제)’ 논의할 시점”
“미국 디폴트, 2008년 금융위기보다 피해 클 수 있어”
경제해설가 앨런 콜러 경고하며 ‘대미 시각변화’ 촉구
알란 콜러 경제해설가가 더 뉴데일리 칼럼을 통해 미국 부채한도 위기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세 번째도 결렬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미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두 리더는 지난 22일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위해 세 번째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백악관과 공화당 협상팀이 연일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 정부는 디폴트 날짜인 'X-데이트'를 6월 1일로 제시했고 일각에서는 설사 지출 조정 등으로 그 시기를 늦추더라도 6월 15일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의 공화당은 협상 조건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 삭감을 제시했다. 저소득층 가정에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임시 지원책과 음식 구매를 돕는 영양 보조 프로그램 등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 제도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정부의 미화 3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는 지난 1월에 뚫렸다. 그동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상한선을 올리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자금을 충당해 왔다.
유레카 리포트(Eureka Report)의 편집장이자 저명한 경제분석가인 앨런 콜러(Alan Kohler)는 “미 정부 빚이 한계치에 도달한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최대 39%에서 고정 세율인 21%로 인하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도 인하했다.
공화당이 백악관에 요구한 복지 개혁은 10년간 1,200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트럼프의 감세는 1년 만에 1,130억 달러의 세수를 포기했다.
ABC 방송 경제해설가인 콜러는 “공화당의 요점은 경제 성장이나 적자 감소가 아니라 60년간 당이 해왔던 기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그들의 부를 증식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화당은 금융 혼란과 경기 침체가 당의 지지율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여기고, 협상을 지연하는 전술을 쓴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미국 내의 이러한 정치 대결은 그들만의 ‘워싱턴 버블’이 아니다. 미국의 채무불이행은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러는 “이는 미국이 야기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GFC)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서밋 참석 후 호주 방문을 취소하고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시드니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예정이던 ‘쿼드 서밋’도 취소됐다.
일본에서 G7정상들은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de-coupling・단절)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위험억제)을 강조했다.
콜러는 “호주가 이제는 미국에 대한 디리스킹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맹종이 아닌 ‘시각 변화’를 주문하는 경고인 셈이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