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태 무역 협정’ CPTPP 합류에 호주 “열렬히 환영"

다음은 ‘중국’? CPTPP ‘높은기준'이 장벽될 수도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호주도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는 2018년 발족 이후 처음으로 새 회원국 가입을 16일 공식 승인했다. 이번에 CPTPP에 들어온 영국은 이 다자간 협정의 첫 유럽 국가이기도 하다. 

CPTPP의 경제 규모는 인구로는 5억 명 이상이며, 합산한 국내총생산(GDP)이 11조 8,000억 달러에 달한다.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유럽 바깥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구축하려 애써왔던 영국은 이번 CPTPP 가입으로 아시아・태평양으로 경제적 보폭을 넓힐 기회를 얻었다.

CPTPP는 영국이 각 회원국 간 체결된 기존의 양자 무역협정을 보완해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호주 정부는 “영국이 CPTTP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가 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번 일은 “환태평양 지역을 넘어서서 무역 파트너십을 확대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돈 패럴 통상장관은 성명을 통해 “호주는 CPTPP가 높은 수준의 무역 프레임워크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강력한 가입 절차”라고 강조했다.

통상차관인 팀 아이레스 상원의원도 “영국의 가입은 이 지역 참여를 강화하고,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아이레스 차관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규칙에 기반을 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존중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려는 호주의 이익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CPTPP의 ‘높은 기준’을 거론하며 중국, 대만 등 다른 신청국이 과연 그 수준을 맞족할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러한 요구가 나오자 중국의 가입 문제를 ‘정치적 편견’이 아니라 실익을 고려하라면서 중국의 가입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구시보는 17일 사설에서 중국의 가입은 중국과 CPTPP 서로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진영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학이 세계 경제•무역을 강하게 침식하고 있는 현실”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매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며, CPTPP의 기준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썼다.

가입 신청 순서대로 일이 처리된다면 중국은 영국의 다음 차례다. 다만, CPTPP가 요구하는 관세 철폐 수준과 기술 장벽 및 투자・서비스・지식재산(IP)・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중국에 난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