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가 쏘아 올린 '에어비앤비 부담금', NSW・QLD "검토 중"

'장기 임대 감소' 문제의식 공유
NSW 재무장관, VIC 정책 연구 지시

뉴사우스웨일스주(NSW)와 퀸즐랜드주(QLD)가 단기 임대 플렛폼에 세금을 부과하는 빅토리아주(VIC)의 선례를 따를지 검토 중이다.

지난 수요일(20일), VIC 주정부는 2025년부터 에어비앤비(Airbnb), 스테이즈(Stayz) 등 플랫폼을 통한 단기 숙박 예약에 7.5%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VIC 주정부는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이러한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동산의 가용성을 감소시켰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 부담금으로 모인 돈은 주의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 자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여러 언론에서는 다른 주정부들도 이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NSW 주정부는 계속되는 주택 위기 속에서 주택 소유주들이 부동산을 장기 시장에 다시 내놓도록 장려하기 위해 부과금을 매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무키(Daniel Mookhey) NSW 재무장관은 VIC 주정부가 책정한 7.5% 세금을 연구하고, 해외에서 유사한 조치가 미친 영향을 조사할 것을 주 재무부에 지시했다.

지난 목요일(21일), 무키 재무장관은 "VIC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NSW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유사하고, 캘리포니아・스페인・런던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유사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장기 임대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단기 임대 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QLD 주정부 역시 단기 임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메건 스캔런(Meaghan Scanlon) QLD 주택장관은 20일 주정부의 한 주택 회의가 끝난 후에 단기 임대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캔런 장관은 "VIC주의 계획이 오늘 발표되어 정말 흥미로웠다"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이고, 다른 분야는 확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