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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정부, 추가 감세조치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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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댐 붕괴 이어 철광석가격 급등 따라

 

모리슨 정부는 세계 철광석 가격의 급등으로 연방세수가 최대 60억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4.2 연방예산에서 개인소득세 추가 감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여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뜻밖의 예산증액은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궁지에 몰려 있는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흑자를 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추가 감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야당의 임금인상 공세에 맞써 싸울 수 있는 군자금을 안겨주고 있다.

 

작년의 경제보고서에서 제시된 정부의 예측치를 이미 상당히 넘어선 철광석 가격은 지난 1월 발생한 브라질의 대형 댐 붕괴 이후 약 13%나 치솟은 가운데 호주산 광물자원 수요를 높일 전망이다.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여당(자유-국민당 연합)은 임금정체 해소를 돕고 노동당의 감세공약을 필적하거나 또는 추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예기치 못한 연방수입 증가를 이용,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감세혜택은 현재 모리슨 총리가 최고 530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빌 쇼튼 야당당수는 928불을 약속하고 있다.

 

노동당은 정부의 감세안에 추가하여 4년간 58억불을 지출할 계획인데 철광석 가격급등은 모리슨 정부가 추가 예산수입으로 적어도 노동당 계획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액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MP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 박사는 브라질 댐 재난과 재경부의 예측치를 이미 초과한 철광석 가격급등이 현 회예연도의 법인세 수입을 20억불 내지 40억불 증액시킬 수 있어 "추가 감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예산추계가 이미 차기 회계연도의 흑자 궤도에 올라 있다"며 "이에 따라 이미 법제화된 감세조치 그리고 이미 거론돼온 것 외에도 추가 감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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