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지연 및 결항 보상 등 56개 권고 담은 '항공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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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비행기 승객은 항공편 지연 또는 결항에 대한 보상 또는 환불을 받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는 항공 부문에 대한 56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항공 백서를 월요일(26일) 발표했다.

이 백서가 제안하는 핵심 중 하나는 항공 산업 옴부즈맨 제도(Aviation Industry Ombudsman Scheme)의 도입이다.

이 옴부즈맨은 항공사가 승객을 지원하고 여행자 권리를 강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2025년 법안이 도입되기 전까지 임시 옴부즈맨이 임명될 예정이다.

인프라 ・교통연구경제국에 따르면, 2023년에 약 3분의 1의 항공편이 지연되었고, 3.7%인 약 16,0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백서가 제정을 권고한 항공 고객 권리 헌장(Aviation Customer Rights Charter)은 승객이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항공사에 취소 및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캐서린 킹 인프라장관은 “코로나-19 이후 항공 고객 경험은 악화되었으며, 여행객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킹 장관은 항공권을 구매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출발이 지연될 때 소비자는 구제책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단체인 초이스(CHOICE)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초이스는 "지난번 항공사 취소 및 지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한 사람 중 5명 중 1명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백서는 소규모 항공사인 본자항공의 파산, 지역항공사 렉스항공의 법정관리 이후에 발표됐다.

이 백서는 "호주 항공 시장은 제3의 주요 항공사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국내 항공 시장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그중 하나는 주요 공항의 반경쟁적 슬롯 오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지원이 필요한 승객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권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