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정부 중간예산 "10년만에 최고 실적"

내년 41억불 흑자 예상..선거 앞두고 노년층 공략

모리슨 정부는 17일 중간예산 발표를 통해 10년 만에 최상의 예산 실적을 공개, 내년 5월 실시 예정인 연방선거를 앞두고 선심공세를 펼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군자금을 마련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이 이날 발표한 중간예산은 현 회계연도에 적자가 52억불로 감소한 뒤 2019-20년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41억불 흑자로 전환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크게 상승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고통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올해 적자가 지난 5월 발표된 것보다 93억불 호전됐다면서 이는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세수의 개선이 합쳐진 결과라고 말했다. 2020-21년과 2021-22년의 흑자 합계는 39억불로 상향조정됐다.

실업률은 현 회계연도와 내년에 평균 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고용시장의 강세에도 임금상승률 예측치는 오히려 하향돼 올해 2.5%, 2019-20년에 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호주노총 사무총장 샐리 맥마너스는 저조한 임금상승률이 정부정책 때문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대기업을 근로자보다 우선시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기업이익이 증가하지만 임금은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예산수지의 호조를 바탕으로 모리슨 정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노년층을 겨냥한 예산조치로 노인케어 지원과 가정파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 중에는 노인케어 시설로 이주하기보다는 자택에 머물 수 있는 사람 1만명에게 임상케어, 간호 및 이동 지원, 영양 및 수분 보충, 식사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홈케어 패키지가 포함된다.

이 패키지는 2019년 초에 이용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만불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년층 7만명에 대한 홈케어 패키지 수수료를 삭감하는데 1급 홈케어 패키지 1일 최대 수수료가 연간 400불, 2급은 200불, 3급은 100불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모리슨 정부는 65세 이상 근로자가 정리해고될 경우 퇴직금에 적용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정리해고자와 명예퇴직자 퇴직금에 면세부분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 10년 근속 경력을 갖고 정리해고될 경우 퇴직금에 1만5000불의 세금을 물게 되나 새 규정 아래서는 같은 사람의 세부담이 5640불로 줄어 9360불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

이 조치에 따른 비용은 4년간 1800만불로 비교적 적은 액수이지만 일수 세수를 희생시킬 만큼 연방예산의 기초여건이 충분히 견실하다는 또 하나의 징표가 되고 있다.

한편 노동당은 호주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미납액이 총 500억불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집권 시 퇴직연금 체납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NSW주 노동당은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노동착취적인 무급 인턴을 금지할 것이라며 학업 코스와 관련되지 않은 2주 이상의 인턴 직에 대해 기업들이 해당 임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