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쇼튼 당수 "집권시 불평등확대 해소 주력"

호주온라인뉴스 0 12776

<연방총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주어지는 사회 돼야"


빌 쇼튼 연방노동당 당수는 부유한 부모를 두는 것이 젊은 호주인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는 불평등이 호주의 젊은 세대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쇼튼 당수는 27일 서호주 퍼스의 노동당 선거유세 버스 안에서 호주뉴스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유한 부모를 두는 것은 항상 유용하여 인기가 식는 법이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부유한 부모를 두는 것이 사람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그런 계층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만 몇년 동안 일어난 일은 세계 도처의 국가들이 더 많은 돈을 찍어 내면서 소득의 가치가 떨어지고 고정자산인 부동산이 더 가치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그때 이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지 못하고 주간 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쇼튼 당수는 투자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과 주식배당금 세금 크레딧(franking credit) 같은 세금 축소와 보조금을 통해 부유층이 납부 대상 세금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의 원인이 글로벌 세력과 모리슨 정부 그리고 "2속도" 조세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이동성이 높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교육의 질이 우편번호에 좌우되서는 안 되며 헬스케어의 질이 크레딧카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는 그런 나라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해 총리직에 취임했을 때 호주에서의 기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하면서 "시도를 한다면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쇼튼 당수는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결과의 평등을 원치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원한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5월 연방선거에서 정권을 교체,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쇼튼 당수는 불평등의 확대가 호주를 "예외적인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상승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사회 내의 그룹 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불이익이 증가한다면, 바닥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이는 호주의 예외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모기지 비교 사이트 레이트시티의 조사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50%가 부동산 사다리에 올라서기 위해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주택 구입자의 27%에 불과했던 20년 전과 비교된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에 처지고 있다.

 

쇼튼 당수는 집권할 경우 호주의 불평등 확대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빠른 해결책은 없지만 불평등 해소가 그의 중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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