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만불 미만 저소득 근로자 감세 확대

노동당 예산 대응연설 "보건부문 지원 강화도" 

 

노동당은 모리슨 정부의 대규모 감세조치에 대응하여 오는 7월1일부터 290만명의 근로자에게 더 큰 감세혜택을 주는 한편 보건부문에 수십억불 지원을 공약함으로써 필수서비스를 둘러싼 선거전을 본격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모리슨 정부가 지난 2일 연방예산에서 발표한 10년간 3단계 1580억불 규모의 감세조치 중에서 가장 관대한 3단계 부분을 거부, 연간 2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 것도 받지 못할 때 1만1640불의 감세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쇼튼 당수는 4일 저녁 예정된 연방예산 대응연설을 통해 공립병원들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메디케어에 대한 자금투입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자유국민당 연합의 경제운용 실적과 세금인하 정책을 들어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하는 메시지와 함께 수일 내로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5월11일이나 18일이 될 전망이다.

 

노동당의 새로운 감세정책은 지난 2회에 걸쳐 발표된 현정부의 대규모 감세조치 가운데 거의 절반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추산에 근거하고 있다.

 

쇼튼 당수는 연간 4만불까지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12만5000불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감세정책의 공정성을 둘러싼 대결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가 저소득의 "일하는 엄마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연간 4만불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 290만명에게 더 많은 감세혜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 중 약 57%가 여성이다.

 

쇼튼 당수는 미리 준비된 연설에서 "가족들이 이미 자유당 정부 아래서 자녀보육 삭감과 유치원에 대한 자금지원 확실성 부재를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 가장 필요치 않은 것은 자유당 아래서의 세금인상"이라고 지적하고 "낮은 세금이건, 보다 나은 퇴직연금이건, 보편적 프리스쿨이건, 일하는 엄마들과 일하는 가족들을 위한 정당은 노동당"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한편 오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모리슨 정부의 제2단계 감세조치의 큰 부분으로 연간 소득 4만1000불 이상의 근로자에게 연간 550불의 감세헤택을 주는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동당은 소득세율 19%가 적용되는 기준소득을 4만1000불에서 4만5000불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그러나 제3단계 세제개혁 조치는 공정성의 이름으로 배격하면서 2024년 중반부터 소득세 한계세율 32.5%를 30%로 낮추는 것은 예산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당 정책 하에서는 연간 3만5000불 미만 소득자는 감세혜택이 연간 350불로 정부 예산조치(연간 255불)보다 많게 된다. 4만불까지의 소득자는 정부조치 480불에 비해 노동당은 508불을 약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