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산 철강 수입에 관세 부과…무역 긴장 재점화

호주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 일부에 대해 조용히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천장용 철골 프레임에 10%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덤핑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제품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호주 제조업체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달 호주 재무장관은 구조용 철강 수입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생산성위원회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중소 규모의 호주 철강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호주의 번영은 공정하고 규칙 기반의 무역에 달려 있다”며 “불공정 무역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건설 경기 침체로 철강 공급이 과잉되면서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국은 이미 높은 관세로 중국산 철강 수입을 억제하고 있지만, 호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장벽으로 인해 주요 수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35%~113%의 임시 관세에 더해진 것으로, 최근 몇 년간 개선되어 온 호중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거 모리슨 정부 시절 양국은 코로나19 기원 조사 요구, 중국계 호주인 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던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또 다른 외교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안정적인 외교 관계 사이에서 호주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