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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손실 투자자 줄어도 다주택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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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자자 10명 중 1명꼴


임대주택으로 손실을 보는 호주인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적어도 3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이 내달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규정 변경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한 가운데 세금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총 130만명이 합계 120억불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17 회계연도를 커버하는 국세청 자료를 보면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혜택을 받는 최소 6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만1349명에 달하고 있다.

 

네거티브 기어링 대상의 부동산을 6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수는 전년도(2015-16 회계연도)에 비해서는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자유국민당 연합의 집권 이후로는 10%나 늘어난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현재 1만1126명에 달하는 5주택 보유자로 2013-14 회계연도 이후 16.5% 증가했다.

 

단일주택 보유자가 93만명으로 여전히 가장 수가 많은 그룹으로 남아 있는데 애봇 정부의 선출 이후 증가율이 3%가 채 안 되고 있다.

 

투자부동산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보고 있는 총인원은 지난 4년 동안 감소해 왔으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비율은 이제 거의 10명 중 1명꼴에 해당하고 있다.

 

손실을 보거나 이익을 내는 투자부동산 모두에 대해 단일 항목으로 최대의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것은 여전히 이자이다. 2016-17 회계연도에 손실을 본 임대주들이 소득 공제한 이자비용은 총 180억불이며 이에 비해 이익을 내거나 본전치기를 한 사람들은 총 85만5000명으로 이자공제액이 30억불에 이른다.

 

노동당의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계획은 이미 정부의 표적이 되어 주택가치를 떨어뜨리고 렌트비를 오르게 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 왔다.

 

사이먼 버밍햄 통상장관은 노동당 정책의 시작일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암흑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가 선출된다면 정책 시행일로 발표된 내년 1월1일은 일지에 호주주택 소유주들이 부동산가치 하락을 보고 세입자들이 렌트비의 인상을 보게 되는 날로 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협의회는 최근에도 노동당 계획과 그에 따른 주택시장 및 광범한 경제 특히 신규 주택건설 부문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여전히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정책은 기존의 임대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혜택을 그대로 존치하지만 1월 1일 이후에는 신규 임대주택을 짓는 사람들만 과세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노동부 재경 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이 정책을 고수하면서 5번째나 6번째 부동산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은 부동산 부자와 세입자의 나라를 조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택소유를 조장하는


조건들을 만들기 원한다"면서 "다수의 투자부동산을 축적하는 투자자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은 네거티브 기어링의 "과도한 적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현총리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웬 의원은 투자부동산 자본이득세 할인율을 반감하는 정책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세청 수치들은 또 프랭킹 크레딧 규정을 변경,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은퇴한 주식보유자에게 세금환급을 불허하는 노동당 계획으로 수만 명이 잠재적 영향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016-17 회계연도에 6000불 미만의 소득자 80만명 가운데 26만9000명이 거의 1억불의 프랭킹 크레딧을 받아 1인당 평균 371불의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 사람들의 순납세액은 합계 1980만불에 달했다.

 

반면 100만불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호주인 30명은 610만불의 프랭킹크레딧을 받아 1인당 평균 20만3000불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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