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임시직 전환계획 법제화 약속

규칙적인 근로 1년 후 영구직 전환 요청 가능
임시고용 기술인력 최저임금도 21% 인상 계획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노조의 요구에 굴복, 호주 노사관계시스템의 재정비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260만명에 달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보다 쉽게 영구직(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기업지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쇼튼 당수는 외국인 기술인력 고용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고용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24일에는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보다 쉽게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쇼튼 당수는 "장기적인 임시직 근로가 너무 자주 근로자에게 임금을 덜 주고 휴가를 박탈하고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주들은 소매와 요식업 등과 같이 수요에 변동이 있는 업계에서 임시직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간섭하거나 요식절차를 만들어 내는 어떠한 접근법도 우려하고 있다.

기업 지도자들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저소득의 이주근로자들에 의해 근로조건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457비자와 같은 임시고용 기술비자 소지자의 최저임금을 연간 6만5000불로 21% 인상한다는 노동당 계획을 비난하고 나섰다.

호주상공회의소 CEO 제임스 피어슨 씨는 노동당에 의한 정책변경이 특히 지방에 있는 회사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임시고용의 기술이민자들을 유치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멜번의 유명 바 2곳을 운영하는 탈리 콘스타스 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서 선택의 여지를 빼앗아간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내가 고용한 4명의 이주근로자들을 고용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노총 미셀 오닐 위원장은 고용주들이 비자시스템을 이용해 임금을 깎고 내국인 근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비자소지자들을 착취할 수 있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닐 위원장은 "내국인이 그 일을 할 수 있거나 그 일을 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면, 그 일자리는 내국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퀸슬랜드의 백중 선거구인 플린에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는 쇼튼 당수는 호주에는 취업권이 딸린 비자 소지자가 160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 중 일부는 분명히 호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당의 임시직 전환계획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은 규칙적인 근로시간 패턴으로 일을 한다면 12개월 후에 영구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근로위원회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쇼튼 당수가 약속한 법제화는 어워드(산업별 재정)에 의존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12개월 후 영구직 전환 요청권을 부여하는 공정근로위원회의 결정을 모든 임시직 근로자에게 확대하게 된다.

고용주들은 "비즈니스의 합당한 근거"를 사유로 어워드 의존 피고용인들의 임시직 전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동당은 이러한 방어수단을 제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게 된다.

쇼튼 당수는 그의 임시직 전환 법안이 임시직으로 고용돼 있는 호주 근로자 4명 중 1명의 고용안정을 향상시키는 한편 "역사적으로 낮은 임금을 다시 상승케 하는" 노동당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