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셰프' 심사위원 임금체불 스캔들

'마스터셰프' 심사위원 임금체불 스캔들 

6년간 식당그룹 직원 515명에 780만불 체불 

호주TV 채널10의 인기프로인 요리 서바이벌 게임 '마스터셰프'(MasterChef)의 심사위원 3명 중 1명인 명사급 요리사 조지 칼롬바리스가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들의 종업원들에게 거의 800만불의 임금을 체불한 위법행위로 불과 20만불의 벌금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칼롬바리스는 지난주 연방 공정근로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그의 멜번 소재 식당그룹(MAdE Establishment) 직원 515명에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780만불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체불액 전액 지급과 함께 20만불의 벌금처분 등 강제이행각서를 체결했다.

칼롬바리스는 대규모 임금체불에 사과하면서도 이것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거의 모두 체불액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자들과 노조들은 그의 벌금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채널10 방송사 측에 그를 마스터셰프 프로에서 퇴출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서호주 관청청은 관광장관의 개입으로 그를 서호주 음식.포도주 홍보 캠페인의 간판 역에서 하차시켰다.

한편 마스터셰프 심사위원 3명은 채널10과의 출연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23일밤의 2019시즌 최종회를 끝으로 전원 하차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11개 시즌의 심사위원 패널을 맡아왔다.

이들은 40%의 출연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10 측은 "이들 세 심사위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내년 시즌에는 새로운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롬바리스에 대한 "경미한 제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스콧 모리슨 총리는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이 근로자 착취의 형사범죄화를 다루는 법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24일 "그 외에도 현재 의회에는 노조운동에서 '근로자수당기금'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임금절도를 다루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고 말해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앞서 호주노총 미셸 오닐 위원장은 칼롬바리스가 사람들에게 훔친 (임금체불액의) 이자로 벌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면서 "당국은 해당회사를 기소하지 않았고 대신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만 하면 되는 담합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닐 위원장은 "우리는 수백만불을 훔친 회사의 누군가를 기소하지 않은 정부 통제의 약한 규제기관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마치 노조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앤소니 알바니스 노동당 당수는 의회에서 식당 종업원들의 임금을 훔치는 행위가 사회에 큰 우려를 야기하는 이슈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자산 추정수익률 3%로 하향조정 

연금수급자 수급액 연간 800불 정도 증액 

정부가 최근 연금수급자 등의 수급액을 결정할 때 소득테스트를 하면서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추정수익률(deeming rate)을 종전의 3.2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약 63만명에 달하는 연금수급자의 수급액이 증액되게 됐다.

이 추정수익률은 정부가 노령연금, 장애지원연금, 간병인수당, 자녀양육수당, 실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저축예금, 정기예금, 투자, 주식 등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복지수당 수급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자산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추정수익률로 산출되는 추정소득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추정수익률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밑돌았으나 지난 몇 년 동안은 기준금리를 웃돌아 왔다. 이는 실제소득이 아닌 추정소득이 연금 등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연방정부는 추정수익률 인하 압박이 가중되자 마침내 이에 굴복, 독신의 경우 5만1800불 이상 그리고 부부의 경우 8만6200불 이상의 대형 금융자산에 대한 추정수익률을 3%로 낮추고 중소형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1.75%에서 1%로 하향조정했다.

이러한 수익률 인하는 7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해당 수급금 지급은 오는 9월말부터 시작된다. 

약 63만명의 연금수급자를 포함한 100만명의 호주인들이 혜택을 입지만 전체 연금수급자의 약 4분의 3은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수급자의 경우 부부는 2주당 40.50불, 독신은 31불로 1인당 연간 800불 남짓 증액된다. 이로 인한 예산비용은 4년간 약 6억불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