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정부, 실업수당보다 노령연금 먼저 올리겠다

"실업수당보다 노령연금 먼저 올리겠다"

모리슨 정부, 실업수당 인상 요구에 반대 입장

모리슨 정부는 실업수당을 인상하라는 요구가 여당(자유국민당연합)내 일부 의원들을 포함하여 높아가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복지수당을 인상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업자보다 연금수급자를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총리는 동료 의원들에게 연방예산의 흑자 복귀가 그의 "최우선 과제"이며 향후 어떠한 복지수당 인상도 20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연방장관들과 여당의원들은 실업수당(뉴스타트)을 인상하라는 초당적 요구가 여당의 지시에 따라 관련 의회보고서에서 삭제되었다는 24일자 헤럴드지 보도에 대한 질문 공세를 피해 나갔다.

실업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그룹 중에는 시니어 단체들도 포함돼 있는데 55세 이상의 호주인 중에 노후 생활고와 직접 연계돼 있는 사람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로비그룹들은 현재 모리슨 정부가 연초에 지시한 노후소득 및 퇴직연금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에 실업수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들은 모리슨 총리가 작년 11월 자신이 "그럴 돈이 있으면 먼저 연금수급자들을 위해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한 이후 실업수당 인상에 대한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실업수당을 주당 75불 인상할 경우 4년간 125억불, 10년간 390억불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해 왔다.

브리지 맥켄지 국민당 부당수는 24일 현재의 실업수당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업자들을 수당에서 벗어나 취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주안점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실업수당 취지가 사람들이 시스템에 들어왔다가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료들에 따르면 실업수당 수급자들은 다른 정부수당을 평균적으로 2주당 130불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호주국립대 사회연구방법센터 수석 연구원인 벤 필립스 부교수는 거의 모든 실업수당 수급자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추가 수당을 받고 있지만 그 액수는 대부분 소액이라면서 정부가 실업수당이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국립대 모델링에 따르면 실업수당 수급자의 평균 소득은 모든 수당을 고려할 때 1일 45.50불이지만 복지단체들은 흔히 실업수당 수급자들이 하루 40불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녀가 없는 독신자가 받는 2주당 555.70불과 에너지 보충금 2주당 8.80불을 토대로 한 기본수당이다.

실업수당 수급자의 약 57%는 이러한 기본수당만 지급받는다. 약 32%의 수급자는 추가로 2주당 평균 115.30불의 렌트비 보조금을 받는다. 렌트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주당 최소 122.40불의 렌트비를 지출해야 한다.

실업자의 19%는 또 가족수당을 받는다. 해당 가족들은 실업수당 외에 2주당 평균 527.80불(하루 37.70불)의 가족수당을 받는다.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 대변인 차메인 크로우 씨는 가족수당(가족세금혜택)은 성인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 양육비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디언지 호주판은 자체 분석 결과 호주의 실업수당은 렌트비를 포함시킬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와 동률 최하위이고 렌트비를 배제할 경우 영국 다음으로 꼴찌에서 2번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