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비즈니스 "정직하지 못한 중앙은행" 비판

"호주 임금상승 저조의 핵심요인은 이민"

매크로비즈니스 "정직하지 못한 중앙은행" 비판

호주 중앙은행은 여성과 노년층의 노동력 공급증가가 호주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호주 노동력증가의 최대 공급원인 이민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립 로우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연방하원 경제상임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노동력 수요증가가 더 많은 노동력 공급, 특히 여성과 노년층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비율의 호주성인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우 총재는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노동력공급 유연성의 부작용 한 가지는 보다 빠듯한 노동시장 조성이 더욱 어려워져 총임금상승을 상당히 높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전망을 통해 고용증가율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업률이 오는 2021년에 다시 하락해 5%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호주기업.투자 전문 블로그 매크로비즈니스는 12일 "로우 총재가 왜 호주 노동력공급의 최대 원천인 이민자 유입을 왜 무시하기로 했는지 궁금할 뿐"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매크로비즈니스는 근년에 호주의 해외이주민순유입(NOM)이 급증해 왔으며 이것이 호주 인구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블로그는 "최근 이민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근로연령의 전성기에 있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노동력참여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이 노동력공급을 주도하면서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된 이유가 되고, 보다 빠듯한 노동시장 조성과 나아가 총임금상승의 상당한 제고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로그는 실제로 멜번대 피터 맥도널드 교수가 최근 논문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고용증가의 4분의 3이 이민자로부터 비롯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호주정부가 1995년부터 확립한 영구 및 일시 기술이민정책이 특히 21세기 첫 10년의 호황기에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 결과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호주의 고용이 73만8800명 증가한 가운데 이중 61만3400명이 이민자로 충당됐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이민 근로자의 대부분(59만5300명) 이 55세 미만이어서 이민은 특히 고용의 연령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민유입에 따른 진행중인 노동력공급 쇼크는 분명히 노동력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면서 호주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무력하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블로그는 주장했다. 

블로그는 중앙은행이 또한 호주경제 전반에 뿌리를 내린 일시거주비자의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임금절도를 편의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블로그는 중앙은행에 대해 "이 문제를 정직하게 검토하고 대량이민의 '대호주'정책이 호주 임금위기의 핵심 요인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