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대실패"

호주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대실패"

기술인력난 심각 "고용주 75%가 어려움 겪어"

호주 최대 고용주단체의 하나인 호주산업그룹(AIG) CEO 이네스 윌록스 씨는 최근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호주의 심각한 기술인력난 위기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18일 호주 진보매체 'Independent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의 직업교육훈련(VET) 시스템은 완전한 "대실패"이다. 윌록스 씨는 이 편지에서 "고용주의 75%가 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적격자나 숙련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윌록스 씨는 호주의 국가훈련시스템이 결딴 난 진짜 이유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건 바로 증거가 반대의 결과를 시사하고 있음에도 비규제의 시장이 월등한 결과를 겨져올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일컫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이념이라고 이 매체는 밝혔다.

매체는 "이 모든 것이 호주 정치인과 정책수립가들이 대처리즘에 빠져 있던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며 "그들의 관점에서는 TAFE가 자유시장 자본주의 신조에 대한 모욕이며 산업에 너무 무반응적이고 공공자원의 소모이며 시장요인을 방해하는 또 다른 "큰 정부"의 사례이며 복지수당 훔치기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 즉 교육훈련등록단체(RTO)들이 정부 자금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2015년에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지출의 42%가 비TAFE 사업자에게 돌아가 TAFE는 시들해지고 있는 반면 이들은 수천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것.

훈련내용 또한 바뀌면서 개인들이 다양한 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역량을 구축하기보다 고용주가 표적화된 "훈련 패키지"를 제안하여 개인들을 특정한 작업환경에 입력하는 방식이 되었다. 

학생들은 FEE-HELP 시스템을 통해 학비대출을 받고 기술은 공공상품이 아니라 엄격히 개인상품으로 재포장되었으며 그 결과 기능직 기술자가 양산되지 못하고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스템을 악용, 부정을 저질러 국가와 개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반해 기술자 견습공은 2012년의 44만6000명에서 오늘날 25만9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 매체는 호주가 실제로 활발한 직업훈련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예를 따르고 이를 재국유화하여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