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시스템 '고장'..조직범죄에 악용

호주비자시스템 '고장'..조직범죄에 악용 

항공편 난민신청 급증 -> 20만명 브리징비자 체류

인력대여업체 통해 농장취업 "시급 4불"로 착취

"밀입국조직이 사업모델을 보트에서 항공기로 바꿔" 

범죄조직들이 호주의 "고장난" 비자시스템을 인신매매에 이용함으로써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이 적게는 시급 4불의 열악한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당은 지난 2014년 이후 8만명이 항공편으로 호주에 도착, 난민신청을 한 사실을 지적하며 

여당(자유국민당연합)의 비자시스템 관리부실을 추궁하기 위해 26일 캔버라에서 이민.국경보안전문가 원탁회의를 소집했다.

난민신청자 중 난민 판정을 받는 사람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난민신청 급증이 난민심사 적체를 초래, 20만명 이상이 브리징비자로 국내 체류하면서 착취를 당하기 쉬운 취약한 상태에 있다.

노동당 내무담당 대변인 크리스티나 케닐리 상의원이 소집한 이 회의에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국경보안실장 존 코인 씨는 비자시스템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코인 실장은 "조직범죄가 가짜 신분증명서, 호주비자시스템 악용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1건당 

수수료 기반으로 불법이민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신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개인들이 때때로 입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범죄가 호주 지하경제를 받쳐주고 있으며 관련된 사업체들과 함께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연루된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봉급을 종종 해외로 송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농장주연합 원예산업 회장 에마 저마노 씨는 호주 농업부문이 인력대여업체에 의존, 문제의 "막장"에 와 있다면서 재배업자들이 이주근로자 관련 사기에 연루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바꾸기엔 무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많으면 농장 근로자의 60-70%가 적절한 취업허가 서류 없이 적게는 시급 4불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재배업자들은 이 가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들은 범죄조직의 보복을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며 "범죄조직들은 그들을 속여 호주에 오게 하고 취업권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도착할 때 잠재적으로 여권을 가져가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시급 31불 이상을 주고 근로자들에겐 시급 4-8불을 지급하는 재배업자들이 있다"며 " 이 돈은 중간에 어디론가 가고 있다. 우리는 그 돈이 근로자에게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민국경보호부 부차관을 지낸 아불 리즈비 씨는 브리징비자의 엄청난 폭증이 "병든 시스템"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문비자가 현재 해외이주민 순유입수의 약 25%를 점하고 있다면서 "과거엔 5-10% 정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됐을지 모른다. 25%는 문제이며 적신호가 번쩍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케닐리 상원의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밀입국 알선업자들이 사업모델을 보트에서 항공기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