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000명' 사업투자비자 재검토

'연간 7000명' 사업투자비자 재검토 

이민장관 "호주 이익 극대화 필요"..한국인 저조 

'500만불 투자' 700여명에 영주권..87%가 중국인 

돈으로 영주권을 산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어온 중요 투자자 비자(SIV)를 비롯한 사업혁신투자비자 제도가 재검토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SIV는 정부채권이나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규제를 받는 관리펀드를 통한 투자 또는 비공개회사 투자 등 최소 500만불을 투자하는 신청자에게 임시거주자격을 주고 4년후 영주권을 부여한다.

호주내 SIV투자 최대 관리회사인 투자은행 호주 모엘리스 대표 앤드류 마틴 씨는 SIV 프로그램이 "대성공"으로 2012년 도입 이후 110억불 이상의 직접투자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나아가 SIV투자자들의 후속 투자가 의무적인 500만불의 최대 4-5배에 달해 호주에 투자된 자본이 최대 5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이 프로그램은 투자대상을 부동산에서 벗어나 벤처 자본과 신흥기업들을 지향하도록 2015년 조정됐다.

그러나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은 최근 SIV가 간판 프로그램인 사업투자비자의 재검토를 거론하고 "호주를 위해 보다 나은 거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간단한 물음을 갖고 이 비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투자비자는 연간 할당량이 약 7000명으로, SIV가 아닌 사업혁신.투자자 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업 및 투자 요구조건과 함께 젊음, 영어능력, 자격증, 경력을 중시하는 점수제를 적용하여 이민자를 선정한다.

반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SIV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호주에 연간 40일만 체류해도 영주권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2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18 회계연도에는 SIV가 183건 발급됐으며 2018-19년에도 발급수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발급된 SIV 중 87%가 중국인에게 돌아갔으며 다음은 홍콩(3.2%), 말레이시아(1.5%), 남아공화국(1.3%), 베트남(0.9%) 순이다. 

이에 따른 첫 영주비자는 2017-18년에 발급됐으며 2019년 1월말 현재 영주권 발급수는 약 700명으로 집계됐다.

콜맨 장관은 사업투자비자 재검토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호주이민이 이 집단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며 우리는 이들의 투자에 따른 호주경제의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프로그램에 대한 2016년 보고서는 SIV와 거의 이용되지 않는 1500만불 투자자 대상의 우량(premium) 투자자 비자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디.

보고서는 "중요 투자자 및 우량 투자자 비자의 보다 광범한 경제적 혜택이 미미하며 어떠한 혜택도 주로 비자소지자와 펀드 매니저들에게만 축적된다"며 "이 계열의 이민자들은 다른 기술이민자보다 유리한 사회적 영향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마틴 씨는 재검토를 환영한다면서도 미국 및 유럽과의 경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호주가 SIV 프로그램으로부터 "공정한 가치"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에 대한 사업혁신투자비자 발급수는 2015-16년 44명, 2016-17년 44명, 2017-18년 22명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