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등 복지카드 전국확대 재추진

실업수당 등 복지카드 전국확대 재추진

램비의원 지지 가능성 제기..마약검사는 유동적  

야당.복지단체 "노장년층 수급자에게 굴욕감 줄 것"  

실업수당과 그 밖의 복지수당을 술이나 마약 또는 도박이 아닌 필수품에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수급액의 80%를 무현금 복지카드(cashless welfare card)로 지급하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찬반 논란 속에 재추진되고 있다.

데빗카드(직불카드)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현금 복지카드는 현재 남호주 세두나와 서호주 이스트 킴벌리, 퀸슬랜드주의 번다버그-허비베이 지역 등 4개 지역에서만 시험 운용되고 있다.

야당의원들의 반대 속에 한나라당과 함께 상원통과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크로스 벤치(군소정당.무소속) 의원 중 재키 램비 의원은 9일 "나는 항상 무현금 복지카드를 쌍수로 지지해 왔다. 나는 그 결과를 보았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리처드 말스 노동당 부당수는 "정부가 이 카드의 전국 확대의 이점으로 보는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이 시험지역 평가에서 그 효율성을 혹평했으며 정부가 인용하는 증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시험운용 참가자들이 현금인출 제한으로 더 비싼 점포에서 쇼핑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온 가운데 감사원은 시험이 대체로 잘 운용되고 있으나 데이터 수집 부실로 목표 달성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폴린 핸슨 한나라당 당수는 "카드가 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 사실상 가정폭력, 마약복용자, 알코올 남용자들을 줄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등 해당지역들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애들레이드에서 북서쪽으로 786km 떨어진 원주민 타운인 세두나 최대의 마약알코올치료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6년 3월 이후 고객방문이 줄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이 여전히 약물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보도됐다.  

 램비 상원의원은 또 연방정치인들이 불법약물에 대해 검사를 받는다면 복지수당 수급자들에 대한 마약검사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는 마약검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무현금 복지카드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장년층에게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COSS) 정책담당 이사 재클린 필립스 씨는 무현금 데빗카드가 불필요하고 값비싸고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려면 1인당 수천불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작은 마을에서 카드로 지불해야 할 때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 가족.사회서비스 담당 대변인 린다 버니 의원은 이 카드 지급의 전국확대가 55세 이상의 실업수당 수급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수가 자유국민당 연합의 집권 5년 동안 45%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버니 의원은 "노장년층이 구조적 장벽과 연령차별로 인해 노동력에 재진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버크 노동당 중진의원은 정부 계획이 마약검사를 통해 수급자들에게 더욱더 굴욕감을 줄 것이라며 "모리슨 총리는 야당과 현명한 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있는 조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9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올 1월 퀸슬랜드 와이드 베이 지역에 시험운용이 시작된 이후 청년실업률이 27%에서 18%로 떨어졌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에서 2차례 부결된 바 있는 복지수당 수급자 마약검사 계획과 관련, 대상자에 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실업수당 및 청소년수당 수급자만 적용된다고 답변했다.